[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중앙대가 ‘수시 납치’ 해소를 목표로 2027대입부터 시행하기로 내세웠던 ‘수능케어’를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교육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수능케어'논란은 한차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제도 취지 위배 지적 속에, 법령과 기본사항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다. 중대는 13일 공지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CAU 수능케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7학년 창의형 논술과 지역균형 전형에 선적용 후 2028학년 확대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도입이 무산된 셈이다.

중대가 9일 공개한 2028대입 전형변화 안내영상에 따르면, ‘수능케어’는 수시 지원 이후에도 수능 성적에 따라 정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미 교육계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현행 대입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 대교협의 ‘2028학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수시 원서 자체를 사후적으로 철회하거나 합격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령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수능케어’ 실험은 현행 수시/정시 이원화 체제의 강한 제도적 제약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앙대 ‘수시 납치 해소’ 겨냥 ‘수능케어’ 철회.. ‘제도 벽 못넘어’>
중대의 2028대입 전형변화 안내영상에 따르면, ‘수능케어’는 수시 지원 이후에도 수능 성적에 따라 정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수험생이 수능 응시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이 차단되는 이른바 ‘수시 납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측은 2027학년(현 고3) 대입에서 창의형 논술과 지역균형 전형에 우선 적용한 뒤, 2028학년부터 확대하는 구상을 검토했다. 중대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끝에 중대는 ‘CAU 수능케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획안을 전면 철회했다.

실제 대입 현장에서는 수능 이후에도 수시 합격으로 인해 정시 지원이 제한되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 대한 불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위권 수험생을 중심으로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이미 합격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N수생 증가 등으로 정시 변수가 커진 점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수능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이 대학에 지원자의 수능 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현행 방식 역시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바 있다. 대학은 표면적으로 ‘수능최저 충족 여부’만 확인하지만, 등급 정보만으로도 지원자의 성취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사실상 수능 성적이 수시 전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단독] 평가원이 조장한 수능 만점자 ‘수시납치’ 의혹)

중앙대의 시도는 수험생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첫 시도로 주목받았지만, 결국법령 등의 이유로 미시행을 공식화했다. 수험생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와 별개로, 현행 대입 구조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원서취소 불가’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제도 충돌 ‘수능케어’>
애초 교육계에서는 ‘수능케어’의 도입은 불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능케어’가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 대교협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수시 원서 접수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합격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본사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모두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중대 구상은 제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시 합격 이후 정시 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체제의 핵심 조항이다. 때문에 교육부 역시 관련 공문을 중대 측에 보냈다. 

아예 대교협이 중대의 전형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대학별 전형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3월31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4월30일까지 발표되는 식이다. 이 과정을 거쳐 올해 역시 4월말 2027전형계획 수정본을 비롯한 2028전형계획이 공개된다. 이때 대교협이 검토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체를 손봐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2028대입계획 ‘전형 다양화로 수험생 선택권 확보’>
중대는 2028 대학 입학전형의 변화를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중대가 공개한 2028대입의 방향은 평가 기준은 단순화하고, 전형 간 경계를 유연하게 허무는 방향으로 변화의 축을 잡은 것이 특징이다. 중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명확한 기준, 확대된 기회’로 요약된다. 전형별 평가 방식은 보다 직관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수험생의 선택지는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과전형이다. 중대는 2028학년부터 교과전형을 정량평가 100% 체제로 전환한다. 타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적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보이기도 하다. 내신 5등급제 환경에서도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오직 성적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과는 교과답게’라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종은 3개 트랙으로 세분화된다. △선택 과목과 이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탐구형 학종’ △학생이 직접 선택한 6개 키워드로 강점을 드러내는 ‘모두의 학종’ △내신과 학교생활, 수능최저를 함께 반영하는 ‘최저 있는 학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학생의 다양한 강점이 서로 다른 평가 틀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논술전형 역시 이원화된다. 누구나 지원 가능한 ‘모두의 논술’과 재학생 중심으로 경쟁하는 ‘재학생 논술’을 분리 운영해 N수생과 재학생의 지원 기회를 각각 넓혔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두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어 전략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정시 역시 두가지로 분류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부를 활용한다. 서류를 크게 반영하는 ‘수능67 전형’을 신설해 수능 67%와 학생부 서류평가 33%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학종49’라는 이름으로 수능51%+서류49%로 설계됐으나, 변경사항 안내 이후 전형명과 비율을 변경했다. 특히 수능을 표준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반영해, 단일 시험 성적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전반을 함께 평가한다. 수시와 정시의 경계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 수능중심 전형의 경우 수능 89%와 출결 11%를 반영한다. 이 밖에도 또한 모든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개근’을 반영해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주요 깊게 살필 예정이다.